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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시갑)은 몰라서 재산신고 누락 시켰나!  
- 장녀명의 보라동 매입한옥 시세 13억을 6억원에 신고...선거법위반 당선무효 해당될수 있어
- 해당 토지 보라동 일대에 정 의원과 장녀, 그리고 친형 등 친족 일가 소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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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은 작성일 20-09-22 04:32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시갑)은 재산 축소 신고했다고 모 언론사에서 보도하여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것도 후보자 시절인 장녀 명의로 지난해 9월 기흥구 보라동 토지 186(614)의 한옥 건물을 55057만원을 신고 했는데 주변 시세는 약13억원으로 두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실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증여세법 등으로 의원직 상실을 할수 있어 역대 용인시장 중 청렴하다고 알아왔던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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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용인시갑)
 
국회의원 당선후 재산신고를 축소했다면 공직자 윤리법 관련 국회규칙에 의해 징계절차를 밟게되며 정의원이 후보자일때도 장녀 건물을 똑같이 6억원으로 신고 했는데, 이렇게 재산을 허위 공표한 경우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무효에 해당한다.
 

정의원은 모 언론사에서 보낸 답변서에 실거래가는 실제 팔고산 거래가격이라 하고 딸은 실제로 6억원에 거래했다고 주장했으며, 장녀 명의 건물 전 소유주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직접 매입에 관여한 바 없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의원이 용인시장 임기 말인 20185월에 장녀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총 2200만원이었는데 14개월 뒤인 20199월에 6억원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 정의원 측은 4억원의 은행채무와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5천만원 빌리고 실제로 1억원 미만 들어갔다고 하나 정의원 재산신고 목록에는 자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사인 간 채무기록이 없는 상태다. 이것 또한 재산 신고 누락이다. 이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딸의 건물 매입자금 출처는 어머니의 주장과 재산 신고 기록으로 어느정도 확인된다, ”다만 실제 매입가가 10억원이 넘는다면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러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 황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장녀 명의 한옥건물은 정 의원 처제가 사업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옆 자갈밭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의원 친형이 소유주다. 그 옆 비탈길과 아래 모래밭은 정의원 자신이 소유주다. 그야말로 이지역 일대가 정의원 친족랜드인 셈이다. 그렇다면 조카와 이모가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친족간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시절인 201512월 용인시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보라동 일대를 용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당시 용도변경 대상에는 정의원 소유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듬해인 201610월 특별감사한 결과 정의원 소유 보라동 모래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용도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주거지용도로 바뀌면 용적율과 건폐율이 올라 당연히 땅값이 상승하여 3.3163만원이던 공시지가가 296만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였는데 이에 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여 20179월 자연녹지로 다시 바뀐 바 있다. 그럼에도 땅값이 그때보다 더 올라 올 1월 공시지가가 314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이 땅값이 오르는 것은 주변에서 주변 일대가 이미 도시건설계획까지 잡혀있어 가격 상승이 되고 있으며, 다음 발표될 계획에는 주거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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