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전국/종합 | 경기/종합 | 용인/종합 | 사건/사고 | 기관/단체
사건/사고    |  정치/경제  | 사건/사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6월1일~12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96곳 수사해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 등 92건 적발

○ 지속적 수사로 상습 위반자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강력 대응할 방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작성자 최재은 작성일 20-08-06 16:15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3.jpg
특사경 단속현장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정치/경제의 최신글
  상현고, 온라인 합동소방훈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하여 본격 활동 …
  어르신 위한 랜선 건강 체조!
  S-OIL과 장애 없는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경로당 개소
  도시 변화를 위한 민관협력 협치 포럼 개최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개 기업…
  경기도 고령화 속도 전국 최고수준…지역상황 반…
  도,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 진출 위해 한-중 경기…
뉴스경기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휴문의요청   |    오시는길
  • 뉴스경기 |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30-8, 1층 129호(역북동) | 제보광고문의 031-321-8147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2.7.23 | 등록번호 경기 아50459호 | 발행인 최 재은 | 편집인:최 재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 재은 | E-mail:yitn@daum.net
    Copyright© 2012~2020 뉴스경기 All right reserved
    031-321-8147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